법령 군인연금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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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인연금법 제3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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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열린사람들 1 청맥 1 동수원종합 1 해동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정민 2 문성식 2 김승아 1 김기연 1 임대규 1 소칠용 1 이요흠 1 류경환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21년

2019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7구합85566 판결
  [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][미간행]
  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
   군인사법 군인연금법

2018년

5. 대법원 2018. 7. 20. 선고 2018두36691 판결
  [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][미간행]
  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
   군인연금법

2009년

6. 서울행정법원 2009. 9. 3. 선고 2009구합13801 판결
  [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
  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
   군인연금법

7. 서울행법 2009. 2. 10. 선고 2008구합37336 판결
  [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9상,514]
  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
   군인연금법

2007년

2006년

10. 대법원 2006. 10. 12. 선고 2006두9023 판결
  [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취소][공2006.11.15.(262),1924]
   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취소
  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

2003년

12. 울산지법 2003. 4. 3. 선고 2002나4214 판결：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3-1,36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법 군인연금법

1999년
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165, 1999. 7. 23., 각하
  재해보상금등지급이행청구
   재해보상금등지급이행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

1997년

14. 대법원 1997. 8. 29. 선고 97누6032 판결
  [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29]
  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헌법

15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다28066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7.3.15.(30),743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

1991년

16. 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0다161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39(3)민,274;공1991.10.1.(905),232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

1990년

17. 서울고법 1990. 11. 28. 선고 89구13914 제5특별부판결 : 확정
  [퇴직급여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][하집1990(3),607]
   퇴직급여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군인사법 군인연금법

1986년

18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6누142 판결
  [퇴직급여심사청구취소등처분취소][집34(2)특,281;공1986.9.15.(784),1128]
   퇴직급여심사청구취소등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

1972년

19. 서울고법 1972. 4. 28. 선고 72나24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202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인연금법 민사소송법 헌법